[2018국감]"금융당국, 남북경협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남북경협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금융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 관련 연구 진행 및 추진 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대북 평화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및 금융 조달 방안을 담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통일금융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현 정부 들어 별도의 추진 과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금감원도 현재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한 금융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협력 준비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대규모 금융 조달 경험이 풍부한 해외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경협사업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체적인 로드맵과 자금 지원 방안 등을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의 경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모두 남북경협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대북경협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우리은행도 남북 금융협력 지원TF를 일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도 TF 운영과 함께 북한금융센터를 설치했고 신한은행도 남북경협 랩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산하 연구소에 북한 연구파트를 신설했고, 수출입은행은 기존 연구소 확대 개편을 마쳤다. 농협은행의 경우 은행 특성에 맞춰 농업금융 부분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영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협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북한 관련 연구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경협 사업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 실무 TF팀을 준비 작업 중에 있다"며 "남북경협은 리스크도 크고 필요한 자금도 많아 은행권의 경쟁이 아닌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모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과 함께 TF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남북경협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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