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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1년 연기…보험업계 '귀한 1년' 얻었다


IASB, 14일 1년 연기안 의결…K-ICS도 연기 가능성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1년 도입이 예고됐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2022년으로 의결했다. 자본확충에 부담을 겪던 국제 보험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14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다.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시기도 2022년으로 미룬다.

회계기준원은 "IASB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속 14인 중 과반수 이상이 연기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IFRS17에 대비해왔던 보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반응을 더 높게 산 것으로 풀이된다.

FRS17은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수익, 비용 인식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며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수다.

앞서 국내에서도 IFRS17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했다.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이 과거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탓이 크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 규모 차이가 큰 국내 보험시장 환경도 도입시기를 미뤄야 할 원인으로 지목된다.

IFRS17 연기에 따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IFRS17에 대비해 K-ICS 도입을 계획한 만큼 IFRS17 도입이 늦어지면 K-ICS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IFRS17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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