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30년 현직 박형남 판사가 전하는 영장심사 등 흥미진진한 '현실 재판'

[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재판 경력 30년 차 현직 판사가 흥미진진한 '현실 재판' 이야기를 전한다.

10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대학 시절 22살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패스해 화제가 됐던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 믿어도 되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박형남 판사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사법 불신 사태에 대해 “현직 판사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 시대에 개개인의 판사들과 국민이 돌아볼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라며 강연에 앞서 포부를 전했다.

이어 박형남 판사는 “사법의 역할은 국민 인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다”라고 전하며 판사의 역할 중 하나인 구속영장 청구 제도를 소개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겼던 97년 이전에는, 한 해에 구속되는 사람만 약 14만 명에 달했다. 박형남 판사는 “기록만으로 구속 심사를 하다 보니 교통사고, 사기를 포함한 대부분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브로커나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97년 이후 구속 비율이 약 20%로 줄어들었다는 것. 당시 박형남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만들고 제도 시행을 구체화하는 것에 크게 일조하기도 했다. 이에 강지영은 “영장 심사를 전담 판사를 하면 압력이 들어오지 않나”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편,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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