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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간 日 수출규제] 재계, 한일관계 악화까지 겹악재 '예의주시'


한일 갈등엔 복잡한 셈법 작용…장기화 가능성에 불확실성 우려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일본이 WTO 제소에 반발해 우리측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거나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다변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당장 소재 조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 속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넛크래커(nut-cracker)' 신세가 된 국내 기업 입장에선 한일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일단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WTO 제소로 인한 파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 수출규제까지 곁치면서 재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 수출규제까지 곁치면서 재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가지다. 그중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여서 수출규제 초반 업계 우려를 낳았다.

반도체 업계는 기체 불화수소는 미국 화학사 등 해외 업체로, 액체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을 위주로 조달처를 다변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불산액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93.1%(2018년 기준)에 달했던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관련, 유럽 기업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면서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계도 현재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산 불산액 100%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각 기업들이 부품·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거래처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다만 한일 갈등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된 만큼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언제든 특정 품목에 대한 자의적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은 산넘어 산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이어 미국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D램 가격마저 주춤하면서 반도체 코리아 사업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블랙홀처럼 출현한 코로나19 발(發)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 한일관계까지 불확실성의 늪에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며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클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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