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과방위 첫 상견례…'코로나19·디지털뉴딜' 현안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의원 없이 소관부처와 첫 만남을 가졌다.

비록 반쪽 과방위 첫 운영이기는 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추진 핵심 상임위로서 그 역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차원에서 당정간담회가 개최된 것.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소관부처와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방위에 배정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김상희, 박광온,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은 과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핵심 업무 보고도 가졌다.

이어 각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코로나19 ▲과학기술 R&D ▲방송 제도개선 추진 ▲디지털 뉴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상호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진척 사항에 대한 정부부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임상실험을 거쳐야 해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장 빠른 방식인 약물재창출 방식을 채택했고, 기존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험을 진행해 20개의 후보 약물을 찾았다"며, "허가 외 임상으로 중증환자에 투입해본 결과가 좋았고, 임상실험을 거친 뒤 빠르면 1~2개월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안에도 주목됐다. 우 의원은 "기존에도 방송 점유율이나 소유 규제, 광고 및 지상파 PP 재원 구조 전환 등이 논의됐으나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관련 미디어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며, "기존에 만든 대책 역시 OTT가 장악한 현 상황에 유효하지 않고, 중장기 대책을 만들려면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OTT의 시장 진입과 지상파 직수율 하락 등 방송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책임지고 OTT 정책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짜뉴스 등 관련해서도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한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정필모 의원은 "미디어 생태계는 어떤 면에서는 황폐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디어가 지나치게 양적인 생존 경쟁에 몰입, 역기능이 많아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로 다뤄졌됐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될 것인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지 의문이 있고, 창출된 일자리도 젊은 사람, 소프트웨어(SW) 전공자 등 중심으로 갈텐데 소외된 계층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며, "당장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윤 의원의 지적에 동감하면서도 "과기정통부 업무는 (범부처) 55만개 일자리 중 4만3천개 정도로 당장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데이터 관련 산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하고 그후 고도화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홍정민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존 해왔던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차 추경 전까지 기존과 다른 선도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분류해서 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 업무계획이 당장의 현안에 집중돼 있다보니 법과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변재일 의원은 "뉴딜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갈 법과 제도 정비인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대규모 제도 개편과 관습 개선 등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 R&D 투자 공공성 강화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 혁신은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며, "24조2천억원(R&D 투자비용) 중 사회적 이슈 대응에 1조6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진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R&D 투자 방식에 대해 "연구소 연구를 직접 지원하거나 제조사 등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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