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저작권 분쟁 해소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학회장 김유경)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실무·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SW 저작권 분쟁이 고도화되는 추세에 따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영선 한남대 교수는 "감정 대상 SW에 오픈소스 SW가 포함된 경우 SW 유사성보다는 관련 유사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며 "오픈소스 SW라고 해서 저작권 논의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지난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감정인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감정인 신문을 비디오 중계 등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효과적인 저작권 감정 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유경 숙명여대 교수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인접한 두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신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이규대 공주대 교수는 시스템·실행코드 파일 비교결과의 유효성에 관한 분석과 이를 감정결과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김유경 교수는 "SW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향후 SW 관련 법적 분쟁에서 법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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