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체부 OTT 주도권 싸움, 새우등 터지는 사업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에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등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오히려 업계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방통위는 최근 OTT 플랫폼 육성 차원에서 OTT 사업자들의 소통 창구역할을 할 'OTT 협의체'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도 OTT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OTT 콘텐츠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문체부 중심 컨트롤타워 마련 계획까지 내놨다.

양 부처가 OTT 관계부처로서 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사전 논의 없이 주도권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은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해소 등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플랫폼 사 실무진들이 참여한 'OTT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 OTT 활성화 협의체는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OTT 사업자 간 제휴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창구가 목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자막 자동변환시스템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는 등 해외 OTT에 맞대응할 수 있는 'K-OTT 민·관 협의체'를 표방한다.

이날 회의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실무진과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OTT 플랫폼 육성 차원에서의 음악 저작권료 책정, OTT 콘텐츠의 조속한 심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 문체부 각각의 OTT 협의체 운영과 문체부 OTT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상황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OTT 협의체 출범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조치로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OTT 플랫폼 해외 진출 시 법률 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게다가 최근 K-콘텐츠 강화·육성 방안을 담은 영상진흥법 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을 통해 OTT 육성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나섰다.

방통위, 문체부가 제각각 OTT 육성에 나서면서 사업자들이 추진 주체 등에 관심을 보인 배경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문체부 OTT콘트롤 타워 추진)해당 내용은 보도를 통해 알게 돼 파악 중"이라며 "문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방통위 OTT 협의체 운영 계획을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

문체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협의체도 문체부 OTT 협의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체부가 지난 4월부터 OTT 협의체를 운영,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었고, 방통위 OTT 협의체 추진을 알지 못했으며 협의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OTT는 결국 콘텐츠 육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OTT 사업자들도 콘텐츠 제작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문체부를 통해서 진행할 육성방안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 간 정책 진행이 따로 진행되면서 정작 OTT 사업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산업을 콘텐츠 중심에서 보느냐 플랫폼 중심에서 보느냐 문제일 듯 하다"면서도 "문체부가 OTT를 바라보는 입장은 저작권자, 생산자 즉 콘텐츠 육성 차원이고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의 산업육성 방향이라 정부안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 컨트롤타워 마련이나 법안 입법 관련 양 부처가 상호 협의 없이 기사를 보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OTT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처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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