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기울어진 규제 잡기 위해 주제별 '해커톤' 방식 도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댄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금융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기존에 엄격한 규제를 받던 금융사들과 규제 차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국 관계자가 서울 마포 프론트원 회의실에 모이고 전문가, 빅테크, 금융권 관계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협의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5대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언급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금융사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자 달라진 시대에 맞춰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 금융규제로는 더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된다.

협의회 구성원도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해 골고루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손 부위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이외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등도 참여한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등 3명이, 빅테크쪽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용진 서강대 교수 3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금융권 노동조합 대표로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추천한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장과 김준영 신한카드지부장 2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했다"며 "디지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2∼4주 간격으로 개최되며 부문별로 팀을 나눠 '해커톤' 방식으로 운영한다. 해커톤은 한정된 기간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없이 아이디어를 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부터 바꿔 나간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빅테크와 기존의 금융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규제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바꿔나가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여러 규제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 참여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및 정보보호·금융보안 점검 ▲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등 점검 ▲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점검 등을 논의한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과 규율방식(rule)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특히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논의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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