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조인다…금감원 14일 5대 은행 부행장과 논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법을 논의한다.

신용대출은 생계형 자금을 위해 쓰이는 용도도 많은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수단인 신용대출만 줄이는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활자금이 아닌 용도의 신용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을 누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우회수단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힘입어 주식 투자자금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수요도 겹치자 금융당국으로서는 늘어나는 신용대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실질적으로 생계형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메 무조건 대출 규제 조였다가는 서민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당국에서는 '핀셋 규제'로 주담대의 우회 수단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수요를 억제하는데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 대한 핀셋 규제 방안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의 적용 기준이나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한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에 대해 '3개월' 기한을 넓히는 방안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5대 은행의 여신담당 그룹장급의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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