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통신요금 연체 51만명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등 감안 정 및 해지 유연 하게 적용 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8월 31일 기준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 연체로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약 51만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일시정지 및 해지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는 통신요금 연체 사유가 코로나19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검증절차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의원실]

23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유선상품가입자 16만 명, 무선상품가입자 35만여 명이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1일 현재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연체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50만6천457명, 연체액은 4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 4천여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눈에 띈다.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건은 7만1천311건이다. 일시정지는 6만3천674건, 해지는 7천337건이다. .40대가 5만3천4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만4천360원, 무선상품은 10만6천480원이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 9천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천01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은 8만9천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홍정민 의원실]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다. KT의 연체자는 24만5천858명,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14만8천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천858명이다.

연체자 1인당 연체요금은 LG유플러스의 무선상품 가입자가 11만660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KT무선상품 11만200원, SK텔레콤 무선상품이 9만9천610원 순이다.

홍정민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연체자와 반복 연체자 등 구체적 자료 분석없이 연령대로만 구분된 데이터인데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는 과도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나 수도 등도 연체시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지를 하는데 유독 통신비에 대해서만 코로나19를 들어 이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번 완화한 기준은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또 다른 피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애매한 기준이어서 언제까지 완화해야 할지 원복은 어느 시점에 해야할지도 알 수 없어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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