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우본 제4이통 진출 쉽지 않다"


서울시 에스넷 구축에는 현행범 허용범위 벗어날 소지 있다 재차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제4이통 진출에 대해) 쉽지 않다. 다시 정부나 공공이 (통신사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우정사업본부의 제4이통사 진출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사실 예전 통신을 정부에서 구축하고 사업을 했었지만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민영화가 된 것"이라며, "민영화 한 후 지금껏 민간에서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정부가 매년 1조원을 투자, 직접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신산업에 민영화라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신3사가 독과점 하고 있고 담합 여부에 따라 가계통신비 절반 정도는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과거 체신부가 이 역할을 했듯이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우본의 우체국 영업망과 금융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융합하고 와이파이 방식으로 좀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자가망 사업인 '에스넷'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최 장관은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자가망 구축으로 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문제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잘 구축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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