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추미애 장관, 불기소 후 공식입장[전문]

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말과 달리, 그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해당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내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통화 의혹에 대해 "통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 등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이 보좌관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는 등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권 눈치보기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전문이다.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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