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저협 갈등, 국감 도마 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음원 사용료를 놓고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이슈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지 주목된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한 2.5% 수준의 음악 저작권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음저협 측은 이의 적용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

정부가 OTT 플랫폼 육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저작권료 갈등에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책 마련 등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감을 통해 대안을 찾을 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으로 주요 이슈가 될 지는 미지수다.

6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지 주목된다.

그간 OTT 사업자들과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2.5%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과도한 수준으로 OTT 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음저협 측은 현재 2.5%를 명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는 상황. 해당 개정안은 현재 문체부 저작권위원회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심의단계에 있다.

반면 OTT 사업자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 음저협에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강행하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국감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되는 상황. 소관 상임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방통위 국감에서 OTT 육성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원활한 협업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음저협과 저작권은 문체부 관할이라 OTT 음원 저작권료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OTT 사업자에 자료요청을 했던 문체위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실무자 면담도 진행한 상태"라면서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OTT 음악 저작권료는 'OTT 플랫폼 육성'과 '저작권'이라는 사안이 얽혀있는 데다, OTT 플랫폼 육성은 과기정통부, 저작권은 문체부 소관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 개정안 심의에 참고인으로 몇 차례 참석 했으나, OTT 육성에 무게를 둔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차원 논의를 기대했다"며 "소관 상임위가 다르고 저작권 이슈는 민감한 사안으로 해당 의원들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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