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방송분야 낡은 규제 대폭 개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며,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나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강화,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조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도 제작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식별 범부처 공동DB 운영, 지상파 3사 메인뉴스 수어방송,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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