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충격적 혐의 국정조사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무법사태", "폭거" 등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여부가 이번 연말 정국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내용을 보면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소속 외청인 검찰이 특정 재판을 겨냥, 사법부를 사찰한 정황인 만큼 그 자체로 파장이 큰 내용이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 사찰의 의심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대검의 해명을 보면 검찰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가 회의를 두고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오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관련 비위 혐의로 거론한 사안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사안 중 처음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및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재판 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해당 판사의 각종 신상에 대한 정보 파악도 문제지만 '물의 야기 법관'이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작성된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기재 대상을 일컫는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같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윤석열 총장 지시로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게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이기도 하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