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거래소-미니게임' 잡는 게임위…행정처분 결과 나와


1차 경고 조치에 사행화 요소 제거한 게임사…양성화 '속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자체에 요청한 행정 처분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사행화 우려가 큰 픽거래소, 미니게임 삭제를 골자로 한 양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최근 한 지자체로부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사에 1차 경고 조치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임위가 지난해 11월 픽거래소·미니게임을 제외하지 않은 일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의뢰한 행정 처분 결과가 나온 것. 해당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픽거래소와 미니게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측은 "행정 처분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통보가 오는데, 1차 경고 조치 이후에도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차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2차 경고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8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목 내 추가 사행화 방지 방안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이라는 칼을 빼든 바 있다.

게임법 시행령 사목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위와 협의해 수립하라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게임머니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픽 거래소, 미니 게임 등을 제거하라는 추가 사행화 방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픽 거래소란 게이머가 예측한 승부 예측 픽을 사고파는 거래소로 이를 통해 불법 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게임위 판단이다. 또 여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미니게임 역시 불법 환전을 위한 용도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임위가 행정 처분을 의뢰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은 지난해 제도권 편입되기 전부터 서비스되던 것들로 지난해 7월 게임위로부터 일괄적인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관련 시장에 진입한 NHN, 잼팟, 엠게임 등이 내놓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은 이러한 픽 거래소와 미니게임은 전부 배제한 채 서비스 중이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출시를 예고한 다른 게임사들 역시 시행령을 이행하는 방향에서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임머니를 걸고 예측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지난해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손실 한도 등을 담은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