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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아야"…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명 전수조사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긴급 전수조사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한다.

학대 신고된 아동들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의 경우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돼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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