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로 가야…학계 '사후규제' 주장


게임정책자율기구, 온라인 세미나 열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 반대 목소리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온라인 세미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업계가 현재 시행중인 자율규제를 지켜보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입을 예고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운 셈인데,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게이머들의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바람직한 게임규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심우민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표시 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행행위나 과소비 해결을 위해 표시의무를 둔다는 건 입법의 목적 자체가 논리적 모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심 교수는 "표시의무를 통해 과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특정 규제를 의무화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들이 동참할지 의문이며 도리어 국내 업체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심 교수는 "자율규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자율규제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웹보드 게임을 규제해 관련 산업이 3분의1로 줄었다"며 "오히려 음성화돼 지하로 돈이 가고 웹보드 산업은 날아갔다"고 지적하며 "강성 규제는 연성 규제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회사에서도 대응하는 인력이 늘게 된다"고 자율규제를 옹호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취지이며 이는 '정당한 규제 근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율규제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또한 "자율규제기구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요소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 자율규제가 비판받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인데, 자율규제가 법적 제도화돼 실효성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는 할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신이 꽤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공적 규제가 발달한 편인데, 이는 민간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율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온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측은 자율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자율규제 강령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이를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 제시해 강령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두고 게임 관련 협단체 역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진흥보다는 규제 위주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반면 한국게임학회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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