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자가진단키트 허가 요청…文대통령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서울시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방역과 공시지가에 대한 제안을 한 데 대해, 관계부처의 답변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이 정리 발언을 하면서 나온 메시지다. 토론 과정에서 오 시장과 참석 국무위원들 간 팽팽한 긴장이 연출됐다.

오 시장은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간이진단키드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100명의 양성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 진행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 뒤 오 시장은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천421만호 전수조사로 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9월에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 경기, 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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