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갈수록 늘어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은 64개국에서 1천23건 통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5건)보다 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21년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WTO 자료를 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천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해 올해 전체 TBT 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2020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 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 건수가 증가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해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2020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조금 증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통보문(1천23건)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 WTO TBT위원회 와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끌어내 수출진흥(1억7000만 달러)에 이바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