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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저작권정책관' 생긴다…콘텐츠 육성 강조


문화콘텐츠산업실, 방통융합정책실과 함께 '주목'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정하고 실국장을 포함한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부는 기존 2실2본부3국5단 체계에서 2차관3실5국2단11관62개과로 늘어나게 됐다. 본부직원도 516명에서 621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획조정과 문화콘텐츠, 문화정책, 관광, 예술, 도서관정보정책을 맡는 1차관(김장실 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과 ▲종무, 체육, 홍보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을 맡는 2차관(신재민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등 복수차관제에 따른 업무를 분리한 점.

1차관은 문화·콘텐츠·관광 정책을, 2차관은 종무·체육· 전 국정홍보처 관련 정책을 맡게 된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의지도 강하게 반영됐다. 과거 문화산업본부와 문화산업진흥단, 문화미디어진흥단으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개편하면서 국장급을 1개 더 추가했다.

콘텐츠정책관(과거 문화산업진흥단),미디어정책관(과거 문화미디어진흥단)외에 ' 저작권정책관'을 두기로 한 것.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콘텐츠산업실에 국장급을 3명 두기로 한 것은 그만큼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에는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산업과 ▲게임산업과 ▲콘텐츠기술인력과 ▲콘텐츠진흥과 ▲전략소프트웨어과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뉴미디어산업과가 속하며 별도의 국장급인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저작권정책관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책홍보관리실과 종무실만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과 종무실외에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확대개편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함께 사실상 네트워크와 플랫폼, 콘텐츠를 아우르는 융합IT에 대한 정책을 만들 전망이다.

방통위 역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방송운영관을 두기로 하면서 문화부와 마찬가지로 3국장체제를 확정했다.

즉 문화부의 저작권정책관과 방통위의 전파기획관을 빼고 나면 콘텐츠정책관·미디어정책관(문화체육관광부)과 융합정책관·방송운영관(방송통신위원회)이 서로 업무를 협의하는 구조가 될 전망.

한편 이번 기구개편에서 문화부의 소속기관은 9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늘었다. 국정홍보처의 국내외 언론 기능이 문화부로 흡수되면서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이 문화부 소속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아직 콘텐츠 정책 일원화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부처 이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IT산업 진흥 정책을 맡게 된 지식경제부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진흥쪽은 문화부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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