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과학기술' 통해 위상 높여야

과학기술계가 MB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과학기술을 국격 제고 수단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따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준승 KISTEP 원장은 'MB정부 중반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반환점을 맞게 될 MB정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따라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순항해 성과라는 열매를 국민과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KISTEP은 MB정부의 향후 과학기술정책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3대 과제로는 ▲미래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국격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R&D) 시스템 선진화를 꼽았다.

10대 과제에는 ▲녹색기술혁신 가속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확대 ▲세계적 지식클러스터 구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제고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연구개발(R&D)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미래 선도형 기초·원천 R&D 투자전략 확립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극대화 ▲선진형 출연(연) 체제 구축 ▲새로운 공공·민간 R&D 파트너십 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로 벤처 창업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벤처 창업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은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실험장비·재료, 샘플 제작, 법률·경영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해 제2의 '벤처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시안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추진 등 우리나라 주도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ODA 지원대상을 과학기술 정책·기획·평가 컨설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의 전임 인력과 외부 연구자가 일정기간 파견되는 개방형 융합연구소 형태인 미래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정거장 설립을 추진, 미래 선도형 R&D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여종기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은 "국가 총 R&D투자를 GDP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577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R&D투자가 연평균 15.5% 증가해야 한다"며 "민간R&D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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