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한국당 '최저임금 차등' 주장에 민주당 "MB 정부도 반대"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고용 상황 악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도 '불가능' 입장을 냈고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회의적"이라면서 "최근 경제와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업장 종류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해달라고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찬성했고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반대했다"면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 던지니까, 정부는 힘든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건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도 그때랑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야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최저임금 시행 초기에는 사업 규모를 감안해 차등 적용을 했지만,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사 간 이해관계 충돌로 90년대부터 일반적 최저임금 적용을 채택했다"면서 "현재 체제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다.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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